SK 이노베이션 vs LG 화학, 치열한 소송으로 EV 배터리 공급 중단 위협!

2018년, 폭스바겐(Volkswagen) 전기차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SK 이노베이션에게 돌아갔다. 이후 3월,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전기차 중심지가 될 폭스바겐 채터누가(Chattanooga) 공장에서 약 200km 떨어진 조지아주 커머스(Commerce)에 17억 달러(약 2조 1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다.

그런데 지난 4월,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남용 혐의로 법정에 회부했다. 이 두 회사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으로 폭스바겐 전기차 출시에 타격이 생겼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두 회사들은 폭스바겐의 SUV 차량과 포드 픽업트럭, GM 볼트, 재규어 I-Pace, 아우디 E-트론, 기아 니로 등에 장착된 EV 배터리의 수입과 판매를 서로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와 몇몇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예상되는 수요 급증에 앞서 유리한 계약으로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두 회사의 또 다른 경쟁사인 삼성 SDI에서 근무했던 울산 과학기술원 조재필 교수는 “두 회사가 타협하지 않는 한 이 싸움에서 패하는 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대변인 제니퍼 플레이크(Jennifer Flake)는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여러 공급 업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연속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M 대변인 패트릭 모리스지(Patrick Morrissey)는 “이번 분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볼트 EV 생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아차, 재규어, 아우디 및 폭스바겐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표 – 하나금융연구소

폭스바겐은 LG 화학 및 중국의 CATL과 같은 생산 업체들이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유럽 내 신규 공장에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향후 5년 내 출시될 모든 EV에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추적 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인 EV 배터리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23% 성장해 1,670억 달러(약 197조 4,4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메모리 칩 시장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화학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1,258명의 직원에 대한 인력 이탈 사건과 씨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수가 약 100명이나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G 화학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악용해 폭스바겐 계약을 획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SK 이노베이션은 직원들이 이전 직장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영업 비밀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은 “우리는 지적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G 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배터리 및 부품 반입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시작될 미국 생산에 필요한 제조 시스템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 이노베이션 대변인은 연간 20만 대 이상의 EV 배터리를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공장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 6월 5일에 있을 예비 판정에서 ITC가 LG 화학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지아 또는 헝가리의 새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려던 SK 이노베이션의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10월 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LG 화학은 ITC에 이달 초순 안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위 채무불이행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수요일(11월 27일)에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위원회 조사원은 “SK 이노베이션 응답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재”라는 이유로 LG 화학에 찬성하는 발의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조사원은 “불법 행위 혐의의 심각성과 LG 화학이 요청한 구제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틀간의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 이노베이션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ITC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제출한 입장 표명으로 근거 없는 고발이 해소될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증거 인멸은 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파기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사진 – 세계비즈

한편, 만약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하나 또는 모두 패소할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특허 취득 제품 판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회사는 국내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두 회사 모두 배터리 공급은 정상적인 상태다.

LG 화학은 성명서에서 특허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SK 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에서 패했을 때 배터리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LG 화학은 2008년 업계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GM 볼트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테슬라(Tesla)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한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켜야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 장관은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과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제이 킴(Beejay Kim) 배터리 컨설턴트는 “이 분쟁이 배터리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판매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휴전을 중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들이 끝까지 싸우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