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와 디젤차의 상관 관계는? 노후차량 관리 철저해야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회장 하영선 데일리카 국장)가 주최하는 초청 토론회가 ‘미세먼지, 자동차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두고 다각도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를 꼬집을 수도 없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에 접근해 보고자 했다.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자동차와 환경이라는 영역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각종 협회와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정용일 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 엄명도 전 국립환경과학원 소장,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가 패널로 나섰으며 강광규 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원이 ‘수도권 대기 개선 정책 효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날 초청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논의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 실천적 대책까지 언급이 됐다.

패널들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 되는 환경 오염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엄명도 전 국립환경과학원 소장은 “꼭 자동차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연료에너지 전체에 대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 구조를 보면 30%가 수송에, 70%가 산업에 쓰이고 있다. 가정에서도 겨울철 난방과 요리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하면서 경유차가 우선적으로 지목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유 자체가 더러운(더티한) 연료이기 때문이다. 경유는 휘발유에 대해 수소와 탄소의 결합 구조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구성 물질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클린 디젤은 처음부터 환상이었다”고 단정했다.

디젤 엔진이 한 때 친환경 차로 부각 된 시절도 있었다. 그런 디젤이 하루 아침에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정용일 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한때 디젤 엔진은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개발한 디젤 엔진이 휘발유 중심의 까다로운 미국 환경 규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 돼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자랑스러워했던 독일 국민들조차도 분개하고 있다.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을 도로에서 몰아내겠다는 정책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이나 다 같이 오염물질이 발생 되지만 특히 디젤 엔진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경유차에는 착시 현상이 있다. 경유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 되고 휘발유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문제는 경유차에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유해물질이 더 있다. 바로 발암물질이다.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는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 돼 있다. 이 물질들은 뇌줄중 뇌경색과 심혈관 계통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대형 화물차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소형 디젤 승용차는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디젤차를 다른 동력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2016년부터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도 제한 되고 있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잘못 된 접근이었다. 우리나라는 노후 디젤 엔진을 개선하는 비용의 90%를 지원해 준다. 일본은 그 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원하지만 성과는 더 높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저감장치를 부착했더니 출력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처음부터 경유차 저공해화 대책은 성능이 핵심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전환 없이 돈(지원)으로 시민에게 참여를 유도한 게 잘못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인식은 일치했다. 조기 폐차가 답이라는 것이다.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질소산화물과 유기화합물은 햇빛을 만나면서 미세먼지로 만들어 진다. 경유차에서 배출 되는 질소산화물은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다. 예전의 2행정 오토바이에서 많이 배출 되던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노후 경유차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가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소형차에는 디젤 엔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직접분사식 가솔린 엔진인 GDI는 디젤과 비슷하게 미세먼지가 나와 필터를 달아야 하는 게 맞다. 지금의 디젤차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DPF와 SCR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미세먼지 배출 정도가 휘발유 차 수준으로 준다는 사실도 옳은 말이다. 문제는 관리다. DPF와 SCR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사후 관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자동차 제작사도 산업 논리만 펼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디젤 소형차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DPF와 SCR을 갖춘 디젤 엔진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 단계로 들어가면 모두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두 장치를 달고 나온 차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장치가 제 기능을 못할 게 뻔하고, 그 경우 비싼 비용을 들어가며 장치를 유지 관리할 운전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검사와 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대도 되는 대목이다.

엄명도 전 국립환경과학원 소장은 “자동차 검사를 민간에 풀어 놨더니 예전에 휘발유차의 부적합율이 30%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3%밖에 안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정용일 전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도 “관리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차는 잘 만드는데 운행 되는 차 관리가 엉망이면 의미가 없다. 경유차 후처리 장치는 특히 더 관리가 중요하다. 후처리 장치는 한번 고장 나면 수리 비용도 엄청나다. 200~250만 원이나 한다. 이 가격도 낮춰야 한다.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가 부담이 되겠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경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가장 가까운데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럴 때 필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보면 냉난방을 하느라 시동을 켜 놓고 도로변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에 발암물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차 안으로도 유해한 가스가 당연히 들어온다. 그런 차를 어린이나 학생들이 타고 다닌다. 어린이 집, 학원 통학차량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집 원장들 의식이 여전히 문제다. 참여를 안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후 건설 기계는 심각한 현안이다.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는 “노후 경유차의 딜레마 중에 노후 건설 기계는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대포차가 부지기수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부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파악이 안 되니 배기가스 저감 사업도 못한다. 건설 기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환경검사에서는 합격률이 100%다. 제도권 밖에서 검사도 안받고 배출하고 있는 문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문제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대책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코앞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도 시급하다. 특히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는 최우선적으로 관리 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저감 사업을 펼쳐야 한다. 저감 장치를 달고 나온 디젤차들은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 돼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